[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손꼽히던 '출국납부금'이 폐지될지 주목된다. 출국 납부금이 폐지될 경우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항공요금도 낮춰질지 주목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항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출국납부금 폐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1만1000원을 징수하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금 1만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으로 구성되며 항공권 구입시 포함돼 있다. 소관기관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로 각 기금법에 따라 기금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교통수단 확보 ▲관광정책에 관해 조사·연구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데, 장관은 해당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번 출국 납부금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사실상 세금과 달리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회통제도 적어 '준조세나 그림자 세금'으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과 여객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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