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피의자 출석 통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한 전 부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오는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한 전 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전 감찰정책연구관)가 공모해 2021년 3월2~3일 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사건 관련 보고 내용, 내부 결재 과정, 내부 논의 과정 및 내용 등 수사 상황을 게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검 내부에는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증인에게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검 감찰부는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하고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대검 내부 사정으로 배포되지 못하자 임 부장검사는 3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 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무연구관인 임 부장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하여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 부장검사의 개인 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는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근무연, 직연이 있다며 회피나 재배당을 해야 한다는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지난달 28일 접수했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담당한 공수처 검사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 검사가 같다. 김 공수처 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이날 복귀했다. 그는 전날까지 휴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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