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신3사 번호이동 지원금 13만원에 "추가 노력해달라"

기사등록 2024/03/18 19:00:44 최종수정 2024/03/18 21:19:29

정부, 지원금 최대 50만원으로 정해

통신3사 13만원 결정에 "책임있는 결정을"

공정위 통해 통신사 간 담합 여부도 점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매장에 광고문이 붙어있다. 오는 16일부터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바꾸는 소비자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 도입에 앞서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인상했다. 2024.03.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지원금이 상한 13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50만원에 한참 못미치자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13만원을 '상한'으로 정하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통신비와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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