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5일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노동시장 세미나-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요셉 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영향률 확대는 총량적으로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으나 전문직 수요는 증가시키고 청년층 및 전문대졸 이상 중심으로 중간숙련 수요는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한 팀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전후로 기업 단위 고용이나 1인당 인건비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지역 노동시장 단위의 분석에서도 인공지능 영향률에 따른 고용이나 임금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연령대별, 학력별 및 직업별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15~29세 고용 감소 및 30~44세 임금 감소, 여성은 15~29세 고용과 임금 감소가 관찰되며, 최종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용 또는 임금 감소,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임금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으나 단순노무·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고, 남성 서비스·판매직과 여성 서비스·사무직 등 중간숙련직의 임금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인공지능이 구성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향후 가속화된다고 본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재직자 직무구성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인력 측면의 높은 경직성은 필요 이상의 자동화와 과도한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AI기반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고령층이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도 이뤄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발표에서 "실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서로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며 "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실직한 경우 분석·사회 직무 비중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실직한 경우 해당 직무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동향총괄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매우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직무 구성에 따라 두 집단의 고용 대체 가능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분석·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괄은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직무 분리는 생애 주직장에서의 조기퇴직 후 재취업 시 직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50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 직무의 구성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보다 질적으로 하락한 일자리로 재취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이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고령층 고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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