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자문위원회, 경제안보품목 추가 발굴 계획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올해 60일분 이상 비축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방출 이자율 인하
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분도 늘리고 비축품목도 신규로 발굴해 수급위기에 대응한다.
조달청은 29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과 함께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사업을 맡고 있다.
이날 조달청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금속(Base Metal)인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50일분에서 53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60일분 확보가 목표다.
또 올해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 니켈은 70일분, 알루미늄 65일분, 구리 50일분으로 비축량을 끌어올린다.
경제안보품목인 차량용 요소, 정수용 활성탄, 제설용 염화칼슘, 반도체용 형석 등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로 비축품목을 발굴해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비축물자 방출개선책도 수립돼 조달청은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키로 했다.
비축물자 이용기업을 대상으로는 오는 4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비축사업의 정책효과가 실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라면서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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