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의혹 재판
檢, 정진상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정진상 측 "기사 자체 전부 허위" 일축
이재명 "정치 보복행위" 기소 재차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두 명의 배석 판사 교체로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갱신이란 판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재판 진행 상황을 고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의 공소사실을 요약해 낭독한 뒤 최근 불거진 정 전 실장의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검찰은 "공천과 관련해 정진상 피고인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정진상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됐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보석 조건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표명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게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거나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의 보석 조건 준수 지시를 따르겠다고 의사 표시하면서도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 '카더라'다"라며 공천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민간사업자 및 주변 사람과 우연히 지나가다 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이어 "저는 최대한 (그들로부터) 이익을 뺏으려 했고, 사업 기회를 박탈하려고 했다"며 "최대한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기소를 재차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중첩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더 진행한 뒤 19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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