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피의자 입건…임은정과 공모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SNS 논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 당시 검찰 내부는 감찰 찬반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10월 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대검의 징계청구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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