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토론
증원 필요성, 협의 과정 등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백영미 김혜경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 국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격'을 높여 다시 자리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평행선만 달리다가 소득 없이 헤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복지부와 의협이 공식석상에서 토론을 한 건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차 TV토론에 과장급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석해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에는 양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판했다.
이번 토론에서도 양 측은 접점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의사 증원 규모를 두고 박 차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의사 수가 더 많이 부족하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보수적으로 봐서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현재 5000명이 부족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걸 다 증원으로 채우지 말고 1만 명은 증원을 하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국민 건강 증진, 의사 인력 재배치 등으로 흡수하자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해 접점을 찾아갈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간의 논의 과정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지방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갑자기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답답하다"며 "정부가 (의협과) 28번 만나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감축한 의대 정원 350명에 대해서도 부딪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만 해도 의대가 23개였는데 졸업을 할 때 40개가 됐다.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당시 복지부도 350명 정원을 줄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차관은 "350명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서 의협이 감원을 내걸었고 정부가 수용을 해서 줄어든 것"이라며 "그때 350명이 줄지 않았으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의사 부족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박 차관은 "수년 간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뒤로 물러선 게 매번 있었다. 그런 게 학습됐다.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오랜시간 전공의들이 문제점을 얘기했다. 갑자기 나간 게 아니다"라며 "떼를 썼다, 본떼를 보여준다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을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시 교육 질 저하, 인력 배분의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상반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앞서 김건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은 학창시절부터 수년 간 의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들어왔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생 직업으로 타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잠 못자고 배우며 학습한 지식을 환자에게 바칠 걸 어린 나이부터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안 이사는 "의사만 꿈을 꾸면서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 의사만 밤을 세워 공부하고 도덕성을 담아 본인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다 그렇다. 우리나라 직업군이 다 그렇다"며 "(의사는) 자리는 지켜야 하지 않나. 정부도, 의협도 환자를 내팽개쳤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송구하다. 정부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고, 김 비대위원장도 "정부 정책에 도저히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증이나 응급질환자,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교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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