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생방송 TV토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KBS 1TV 사사건건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집 토론에서 "(정부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이 다른 걸 해결해나가자면 당연히 어렵다"면서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해 접점을 찾아갈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증원 적정 규모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것은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고, 외래진료와 수술의 연속으로 번아웃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개선을 요청 했는데 잘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은 또 의대 증원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지방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갑자기 2천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소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몇 명 증원이 타당하냐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를 보내왔다"면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수 논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 의대 증원이 핵심이 됐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증원이 필요하면 의사인력 추계수급 위원회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해야지, 몇 가지 보고서를 근거로 증원을 결정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2000명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인원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의료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별 의료보장 체계가 다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의사가 많지만 출산할 때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 만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충분히 (출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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