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세운 시설서 이탈리아 관리들이 망명심사 진행
한 달 3000명 이송받아…심사탈락자, 이탈리아가 추방해
야당과 인권 단체들은 반대와 항의를 계속했다.
5년 합의안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아드리안해로 격해 있는 서남부 발칸반도의 알바니아는 최대 3000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망명 심사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알바니아로 보내지는 망명 신청자는 연 최대 3만6000명에 달하는 것이다.
합의안은 지난해 11월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와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간에 서명되었다. 동부 지중해의 그리스와 함께 무작정 유럽 상륙의 이주시도자가 몰리고 있는 중부 지중해의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내 같은 회원국과 그 부담을 나눠가지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EU 전체 국경선 가운데 유럽 이주시도자들이 진입의 틈새로 공략하고 있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그 부담이 엄청나다. EU는 각 회원국이 인구별로 이주 및 망명 시도자들을 할당해 받아들이거나 사람 대신 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EU 집행위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탈리아-알바니아 합의안을 추인했으나 인권 단체들은 크게 비판하고 있다.
라마 총리의 좌파가 지배하는 알바니아 의회는 이날 찬성 77대 반대 제로로 통과시켰으나 63명이 회의장 불참 기권을 택했다. 보수파 야당 의원들은 투표 동참을 거부하고 홀에 앉은 채 휘파람 등으로 투표 방해를 시도했다.
앞서 이탈리아 하원은 1월에 합의안을 승인했고 상원도 이달 초 승인했다.
알바니아 안에 망명신청 검사 센터 2곳이 세워질 예정이다. 5년 간 이탈리아가 6억 유로( )를 주고 지으며 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이탈리아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2024년 봄부터 심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멜로니 총리는 말해왔다.
심사 과정 내내 이탈리아가 수용된 이자자들을 책임지며 망명 신청이 통과되어 국제적 보호가 부여되는 이주자들을 이탈리아로 받아들인다. 거부된 신청 이주자들은 이탈리아에 의해 알바니아에서 원 고국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영해 안까지 들어왔거나 비정부기구 운영의 구조선에 의해 구조된 이주 시도자들은 국제법 및 EU 법에 의거해 이탈리아에 망명을 신청하고 그곳에서 신청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한편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2022년 10만3850명이던 지중해 상륙 이주시도자 수가 2023년에 15만5750명으로 50% 급증했다. 이 중 부모나 어른 동반 없이 혼자 온 미성년자가 1만7000명을 넘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에서 출발한 이주시도자들이 가장 많이 상륙하는 곳으로 이주자 출발지 튀르키예에서 가까운 그리스의 에게해 여러 섬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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