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지난 60여 년 간 유지해 온‘문화재’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했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란 비전 아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유산 가치 확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국가유산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이다.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전통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있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가 문을 열다  전통재료 인증제도도 처음 시행한다. 

자연유산의 종합적·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무형유산에서는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대상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한다.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올해 5개소 대상으로 마련된 경관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5억 원이 지원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진단조사 비용을 지난해 50건 대상 30억 원 지원에서 올해 250건 대상에 5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현대미술유산의 반출 수출 규제대상이 축소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 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제도는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해 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희 문화재청 보존 국장은 작품 기준 설정에 대해 "미술계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 유산들이 어떤 현상으로 있는지에 대한 현상 파악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 내용에서 1945년을 기점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는 점과 미술계에서 미술 전업 작가가 생겼고 미술 시장이 생겼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미술 유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다른 기준들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에 하는 제도 개선에서는 일단 1946년 이후 반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선제적 보호기반도 마련된다.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목록화가 올해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비지정유산 관리·활용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 청장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신설해 생성된 지 50년 미만이지만 중요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는 유산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 보호에도 선재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늘어나는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장마·집중호우·태풍이 발생하기 전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도 2023년 37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사전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취약지역국가유산 약 360여 건에 대한 실태조사 후 보호방안 마련하고,  2028년까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향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외문화유산이 산재한 유럽 내 한국 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한다.

올해부터 한국 유산에 대한 지식정보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유산과 연계한 다국적 연구 지원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투자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전 세계의 수요자를 겨냥한 콘텐츠 50여 편을 7개 국어로 제작해 '국가유산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 각 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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