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다음달 3만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가 KT에 이어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의 개선을 독려면서 이통3사가 신설에 나선 것이다.

또 상반기 내 다양한 4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도록 단말기 제조사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요금제 중각 구간 개편에 이어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T가 가장 발빠르게 나선 상황이다. KT는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 했다. KT는 3만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했다.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선택지도 추가했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 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 옵션(이월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으로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유사한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만 29세였던 청년 요금제 가입 기준연령도 만 34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했고 KT가 뒤따른 상황이다. LG유플러스도 이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이통사 지원금의 최대 15% 내에서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내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40만~80만원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진입이 가시화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이달 초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5G 28㎓ 대역을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에 낙찰 받으면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정식 이동통신 사업자 진출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타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이용(로밍)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원활한 단말 조달과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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