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마르티넬리 전 파나마 대통령에게 망명 허용

기사등록 2024/02/08 08:27:06

대법원에서 돈세탁 등에 10년형 확정 선고 뒤

"정치 탄압, 생명 위협 "등 주장 대사관에 피신

【멕시코시티=AP/뉴시스】파나마 법원에 의해 범죄인 인도 영장이 발부된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파나마 대통령이 2017년 6월12일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부정부패와 돈세탁등 혐의로 2024년 2월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니카라과로 망명을 신청해 허락을 받았다. 2024. 02. 08.
[파나마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파나마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그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10년 형을 확정 선고를 내린지 며칠 만인 7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허용 통보를 받았다.
 
마르티넬리의 변호사 셜리 카스타녜다는 이 날 니카라과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정치적 망명 요청에 대해 허락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마르티넬리가 왜 명명신청을 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는 " 그 분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니카라과 외무부도 마르티넬리 전대통령의 망명을 허용했다고 7일 공식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식 성명은 마르티넬리가 정치적 보호와 임박한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파나마 정부에 대해 그가 즉시 니카라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해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 주 2일  돈세탁 혐의등에 대한 그의 최종 항고를 기각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는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게 되었다.
 
마르티넬리는 그런데도 3일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집회를 열고 5월 5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5일 의회에서 연설할 때에는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현 대통령이 자기를 투옥하고 죽이려까지 한다고 밝히고 곧 체포가 임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서 니카라과까지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을 때까지 자신은 니카라과 대사관 안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마켓 재벌 사업가 출신인 71세의 마르티넬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파나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지난 해 6월에 다시 여당 대선후보로 선발되어 대선 후보 8명 중의 한명이 되었다.

파나마 헌법에는 누구든지 8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형사범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마르티넬리는 2017년의 돈세탁 혐의와 2010년 전국지 신문사 한 곳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세탁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마르티넬리가 대통령 임기중 사들인 신문사를 앞세워 이익이 많이 나는 국가 관급 계약들을 따냈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외환거래를 통해 돈 세탁을 한 금액이 4300만 달러 (570억 8,250만 원)에 이른다며 그를 기소했다. 

마르티넬리는 10년이상 금고형과 1900만 달러 (251억 8,07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다.

포퓰리즘 대통령인 마르티넬리는 임기중 수도권 최초의 지하철 건설 등 큰 건설사업을 주도했으며 파나마 건국이래 유죄선고를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해에는 미국 정부가 그의 "심각한 부패"혐의를 근거로 마르티넬리와 그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니카라과로 망명을 신청한 전직 대통령은 마르티넬리 뿐이 아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는 마우리시우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도 2019년 망명을 허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한 바 있다.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뇌물 수수와 부정 축재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2016년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고 그 이후 편안한망명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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