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 필요성 계속 검토…내년엔 어려워"
2000명 증원 결론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일방적' 의협 주장 동의 못해…집단행동 법 대응"
조 장관은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되고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올 4월까지 늘어나는 정원 2000명을 각 의대별로 배분해 확정할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는 약 1년 안에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만한 교원과 교육공간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조 장관은 대규모 증원에 의한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2000명 수준 증원은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며 "소규모 의대는 오히려 교육 질을 향상시킬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수험생들이 대폭 의대 입시에 쏠릴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라는 직업의 안전성과 사회적 평가 등에 기인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설 연휴(9~12일)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020년 때처럼 총파업이 재연될 경우 정부는 업무명령개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의사 결정과정이 일방적이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조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 의료계에서 증원 찬성 측도 증원 폭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방금 끝난 보정심에서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직접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겠다. 의대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지원해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의사라는 직업의 안전성과 사회적 평가 등에 기인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2025학년도에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될 거라 보나.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관리다. 의료계에서 주장하시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전까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당하면 의대 정원을 다시 축소할 계획인지.
"주기적인 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한 입장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논의한 바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하여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
- 의협 등이 예고한 대로 파업하는 경우 대응책은.
"우선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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