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4년 최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7월 가석방 출소했고, 10월 형기가 만료됐다.
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형기가 끝난 상태여서 사면이 아닌 복권 대상이 됐다.
정부 측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한다"며 "국가전략 분야인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이번 복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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