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 때 표 주면 한다니…"
"정부여당, 지난 선거 때 공약 이번에도 또 공약할 것"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 집단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집단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뭘 해주면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저희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하는가.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이것을 '정책 사기'라고 하던데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해야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무슨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헐뜯느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은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석 달만에 물러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잦은 사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느라 국정을 팽개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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