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보건·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건의한 현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절차 개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경남 시험장(CBT) 설치 등이다.

특히, 경남지역 의료 실태와 수요를 고려한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남 인구는 전국 네 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사업의 재정 규모가 일정범위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 및 협의 절차의 비효율성 해소를 요청했다.

또한, 경남이 광역자치단체 중 요양보호사 시험응시자가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도내에 컴퓨터기반시험(CBT)센터가 없어 부산까지 원정 응시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지적하고, 경남시험장(CBT)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발굴,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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