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전 감사에겐 3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음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선출부터 윤 의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당대표로 선출
◇2023년
▲4월12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 압수수색
▲4월16일
-검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소환조사
▲4월19일
-검찰, 강래구 1차 구속영장 청구
▲4월21일
-법원, 강래구 영장 기각
▲4월29일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먹사연 등 4~5곳 압수수색
▲5월1일
-검찰, 송영길 캠프 관계자 3명 주거지 압수수색
▲5월2일
-송영길 검찰 자진 출석 조사 무산
▲5월3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씨 소환조사
▲5월4일
-검찰, 강래구 2차 구속영장 청구
▲5월8일
-법원, 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5월15일
-검찰, 박용수 주거지 압수수색
▲5월19일
-검찰, 이성만 소환조사
▲5월22일
-검찰, 윤관석 소환조사
▲5월23일
-검찰, 송영길 캠프 서울지역상황실장 이모씨 주거지 압수수색
▲5월24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송영길 캠프 콜센터 운영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5월26일
-검찰, 강래구 기소
▲6월5일
-검찰, 현역의원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내역 등 자료 확보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검찰, 송영길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6월21일
-검찰, 박용수 재소환조사
▲7월3일
-박용수 구속
▲7월10일
-검찰, 먹사연 사무국장 소환조사
▲7월11일
-강래구, 재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제공' 혐의 인정
▲7월20일
-법원, 박용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7월21일
-검찰, 박용수 구속기소
▲8월1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8월4일
-법원, 윤관석 구속영장 발부·이성만은 기각
▲8월8일
-검찰, '불법정치자금 혐의' 여수상공회의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 소환조사
▲8월11일
-검찰,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소환조사
-검찰,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8월28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8월22일
-검찰, 윤관석 구속기소
▲8월29일
-검찰, 송영길 측 상황실장 강모씨 소환조사
▲9월7일
-검찰, '돈봉투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前보좌진 압수수색
▲9월18일
-윤관석, 재판서 살포 목적 자금 수수 혐의 인정
▲9월27일
-검찰, '국회 로비 의혹' 관련 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10월12일
-검찰, '국회 로비 관여 의혹'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김모씨 소환조사
▲10월13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소환조사
▲10월20일
-검찰, 먹사연 이사장 소환조사
▲11월2일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11월3일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제출
▲11월20일
-검찰시민위원회, 송영길 사건 수사심의위에 부의 않기로 의결
▲12월8일
-송영길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2월12일
-법원, 박용수 보석 석방
▲12월13일
-검찰,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12월18일
-법원, 송영길 영장 발부
-검찰,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 3년 구형
▲12월26일
-검찰, 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12월27일
-검찰, 송영길 구속 기간 10일 연장
◇2024년
▲1월4일
-검찰, 송영길 구속기소
▲1월30일
-법원,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2년·징역 1년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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