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에서 진행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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