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지난해 7월 찬성 의사 표명했으나 20개월 동안 저지
헝가리 비준 얻으면 스웨덴, 32번째 나토 동맹
오후2시(한국시간 오후9시) 의사일정 개시 직후 튀르키예 의회는 첫 안건으로 스웨덴 가입신청안을 올려 기존 동맹국 의회로서 필수적인 비준 절차를 찬성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 스웨덴은 나토 가입신청을 한 지 20개월 만에 튀르키예 문턱을 넘게 된다.
스웨덴 신청 당시 30개국인 기존 나토 동맹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만 가입신청국이 꼭 얻어야만 하는 동맹 의회 비준을 해주지 않은 상태다.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나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던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한 달 뒤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고 곧 4월에 공동으로 신청했다.
양국의 가입신청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최종 단계인 기존 동맹의 각국 비준도 순조로웠으나 스웨덴을 지목해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반대'와 '숙고 후 결정'이라는 장애물을 세웠다. 핀란드는 별 문제가 없어 지난해 3월 말 30개국 비준을 다 마치고 31번 째 나토 동맹이 되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그 정상들이 우크라를 침범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한 유럽연합 및 나토의 정책과 지침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유럽연합(EU)에 들어오지 못한 튀르키예는 나토 동맹 중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반대하고 비난하면서도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평화를 중재한다면서 푸틴 과 여러 차례 만났다.
에르도안은 스웨덴이 가입신청을 하자마자 반대한다고 말해 나토 동맹들을 놀라게 했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터키 정부군과 1986년부터 싸워온 쿠르드 노동자당(PKK) 소속 쿠르드족 이주자들의 망명을 허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이 쿠르드 조직의 전 멤버들을 튀르키예로 돌려보라고 요구했다.
스웨덴이 테러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나토 여러 나라가 대 튀르키예 무기수출 제한을 풀자 에르도안은 지난해 7월 나토 특별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허용을 선언했다.
10월에 스웨덴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에르도안은 다시 튀르키예의 F-16 40대 구매 계획을 미국이 찬성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바이든 정부는 찬성이지만 양당 의원 상당수가 튀르키예 판매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가 12월 스웨덴 나토 가입안을 찬성 통과시켰다. 에르도안은 시리아 내전을 통해 푸틴과 친해지면서 러시의 지대공 방공망 S-400를 구매해 미국의 F-16 전투기 관련 국제 프로그램에서 안보를 이유로 제외 당했다.
한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려왔다. EU와 나토에 모두 가입해 있으면서 이 두 블록의 우크라 절대 지지 기조에 반대하며 독자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오르반이 스웨덴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데는 튀르키예만큼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나토를 애먹이고 푸틴에 잘 보이기 위한 '몽니' 성격이 짙다. 오르반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오르반은 스웨덴 가입 비준과 관련해 "동맹 중 맨 마지막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튀르키예보다 장애의 심각성이 덜했다. 그러나 헝가리 의회는 2월 중순까지 휴회라 튀르키예보다 늦게 마지막 비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은 이 두 나라의 의회 비준을 받으면 32번 째 나토 동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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