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에 참여한 주요 은행에 월 1600억원씩 연간 2조원의 취급한도를 설정했다.
급격한 자금쏠림(머니무브)으로 인한 특정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취급한도를 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도를 재산정하기로 했는데 주담대 갈아타기가 초반부터 흥행에 성공하면서 취급한도를 확대할 유인이 생겼다.
지난 9일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2일까지 불과 나흘 동안 1조307억원에 달하는 갈아타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5657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했으며 갈아타기를 끝낸 차주들은 평균 1.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를 봤다.
당초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이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흥행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던 분위기다. 과거보다 주담대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20년 1분기 2.5%, 2021년 1분기 2.67%, 2022년 1분기 3.86%에서 지난해 1분기 4.51%, 3분기 6.88% 등으로 뛰었다.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6~0.7% 수준인 신용대출에 비해 주담대는 1.2~1.4% 정도로 2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의 흥행을 기대하기보다는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더욱 촉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의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초반부터 1조원 넘는 갈아타기가 이뤄지면서 취급한도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환대출이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금융의 주요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은행별 취급한도 확대를 통한 대환대출 활성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로 연간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는 직장인의 사례가 소개됐으며 대환대출 범위와 규모 등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31일 신용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가동했을 때도 금융회사별로 연간 신규취급액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가 갈아타기 흥행 열기에 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 때처럼 금융회사 간 머니무브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급한도를 더 늘려갈 생각"이라며 "아직 주담대 대환대출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사기간으로 실제 대출이동이 완료된 실적도 많지 않았지만 관련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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