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인구부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지원에 비중을 두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는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국민 택배'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 택배.kr'이나 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원하는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주문 받은 공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와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와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당은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 활용시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 채용시 2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며 "공약개발본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의힘 국민택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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