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법률 3건 국회 통과…하위법령 마련·조직 이관 등 추진
개청 즉시 근무하도록 임차건물 확보…전문인력 정주 지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이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특히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해 이르면 5월 중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게 됐다.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기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진행한다.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기본경비)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해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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