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돌려막기 수준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원책만 제시했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민생경제를 활력이 아닌 늪에 빠뜨릴 경제정책"이라고 윤 정부 경제정책을 총평했다.

민주당은 "경제상황을 처참한 수준으로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무반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재정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일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 이후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도탄에 빠진 민생에 무대책으로 방치해왔다"며 "이에 대한 반성은 없고 2025년 이후에도 '지출 축소'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만 나열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부분(90%)은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라며 "물가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에 대해선 정부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근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초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며 "럼에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자감세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 개편, 금투세 폐지 등은 언급하지 않는 비열한 꼼수(를 부렸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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