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표결 해야" 총선용 정쟁 차단 주력
"민주당에 좌지우지" 9일 합의 가능성 낮아
여당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정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9일 본회의 재표결을 압박하는 작전도 펴고 있다.
그러나 9일 본회의 재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태원특별법 처리와 선거법 개정 등 변수가 많아 당장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설 전후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9일 재표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법안이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재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표결 시기를 늦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것도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야당이 재표결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9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9일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여러가지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으로서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 악화도 고민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식 업무와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논란도 있고, 제한도 있어서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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