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이자율 부담이 4대 보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저신용자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과 대출한도 증액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가 장가화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비 지원 등을 지속한다.

우선 고금리 상황에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지난 학기와 같이 동결, 재학 중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학자금 대출 중에도 생활비를 추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0.5%로 낮춘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해마다 누적 규모가 늘고,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는 첫달 3%, 이후 4개월까지 매달 1.2%가 가산돼 최대 9%의 연체이율이 부과됐다. 가산 이자율이 0.5%로 낮아지면 4대 보험 연체이자율(5%)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취약차주 고금리 채무 부담에 따른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과 유사한 9조8000억원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 2000만원, 햇살론15 2000만원, 햇살론뱅크 2500만원 등 상품별 대출한도 증액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취약차주가 연체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신속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올해 한시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을 때에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속면책제도를 현행 5개 법원에서 전국 지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재산기준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소득은 336만원 미만, 재산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소득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확대 등 민생 어려움을 반영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현행 185만원) 등을 인상한다. 인상 규모는 최저생계비와 4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감안해 오는 2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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