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책 관련 문제 잇따라 2021년 운전 금지돼
도쿄전력 소유 원전으로 현존하는 세계최대 원전
이에 따라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해서는 니가타현과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시 및 가리와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 동의 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이지만 2021년 다른 사람의 ID 카드로 중앙제어실에 부정 입실한 일이 발생했고, 외부 침입 감지를 위한 설비 고장 등 테러대책 관련 문제들이 잇달아 발견돼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운전 금지 명령을 받았었다. 일반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에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무국의 원자력규제청이 도쿄전력의 재발 방지 대처 등을 검사한 결과 12월 보고서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됐고 규제위원회가 현지 조사와 도쿄전력 사장과 면담을 통해 개선 상황을 확인했다.
27일 회의에서 규제위원회는 자율인 개선이 예상할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명령 해제를 결정, 도쿄전력에 이를 통지해 운전 금지 명령이 2년8개월 만에 정식 해제됐다.
그러나 니가타 현지의 동의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니가타현 지사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 대한 판단에도 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현 기술위원회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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