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안 그대로 수용
2028학년도 수능 수학부터 현행 문과 범위로
수능 탐구, 30년만에 선택과목제 폐지 확정돼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내신 5등급제' 개편
당초 시안보다 절대평가 과목 9개 더 추가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될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 미적분과 기하를 빼고 내신 사회·과학탐구 중 일부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자는 권고가 그대로 수용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권고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을 결정할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국교위 권고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로 도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초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도입할 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심화수학'은 최종 제외됐다.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2022 개정 고교 교육과정' 상의 '미적분Ⅱ'와 '기하'가 빠지고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로 확정됐다.
이를 현행 수능 수학 영역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사회계열 지망 수험생과 같은 출제 범위다.
지금의 수능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을 기준으로 '수학Ⅰ'과 '수학Ⅱ'를 모든 수험생이 푸는 '공통과목' 문제로 내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는 1개를 고르는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고 있다.
2028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인 새 교육과정의 '미적분Ⅰ'은 현재 수능 공통과목인 '수학Ⅱ'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현행 교육과정의 '미적분'은 새 교육과정의 '미적분Ⅱ'에 해당하며 수능에 출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능 수학에서 공통과목 2개와 선택과목 1개 총 3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만큼 학습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기초 소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등)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출제 범위가 줄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수능 수학이 향후 쉬워질 것이라는 '변별력 하락'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핵심적 문제를 출제하고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화수학 제외에 따라 수능은 4년 뒤 치러질 2028학년도 시험부터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9개 과목 택1)을 제외하면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이 도입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6년 만에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간다. 탐구 영역은 지난 1999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제가 처음 생겼는데 장장 30년 만에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출제 범위가 고교 1학년 수준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함께 응시하도록 바뀐 것도 2005학년도 도입 후 23년 만이다.
교육부는 개편되는 '통합형 수능'의 탐구 영역을 비롯한 새로운 예시 문항을 내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교과 전체에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제를 표기하되, 사회·과학 중 '융합선택'에 해당하는 9개 과목만 석차를 표시하지 않는다.
내신 절대평가 확대는 국교위 야당 측 위원들 주장으로 권고안에 담긴 것인데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과 융합과 실생활 연계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경쟁 부담이 적은 절대평가 과목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추후 장학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국교위와 협의해 강구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시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경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고교 내신 9등급제가 참여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체육과 예술, 교양 교과(총 26개 과목)와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시안과 동일하게 석차를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과목은 사회·과학 융합선택과 달리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수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교양은 합격(Pass)만 표시하고 체육과 예술, 과학탐구실험은 3단계 성취도(A~C)만 쓴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등 개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중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는 지양하고 논·서술형 문항 평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역시 함께 담아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선도교원 3000명을 길러 1개 고교당 1명을 배치해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예상 문제를 사고 파는 등의 영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훈령인 가칭 '수능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도 국회를 통해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입 개편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업계의 소위 '불안 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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