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에 대한 도쿄지검의 정치자금 수사로 각료 4명을 교체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22일에는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비자금 의혹이 있는 아베파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사실상 경질한 모습이다.

현지 공영 NHK 등에 띠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2일 사표를 제출한 아베파 소속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의 후임으로 무파벌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아베파 소속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국회대책위원장 후임으로는 무파벌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전 방위상을 기용하기 위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도카이 전 문부과학생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파벌에 소속되지 않아 정치자금 파티에 관여되지 않았다. 여야에 폭 넓은 인맥을 가진 하마다 전 방위상도 무파벌로 정치자금 파티와 관련한 문제에 연관되지 않았다.

아베파 각료 4명을 모두 다른 파벌, 무파벌로 갈아치운 기시다 총리는 당 수뇌부도 교체해 내년 정기 국회를 앞두고 체제 재건을 꾀한다.

아베파 각료들의 교체 배경에는 도쿄지검의 수사 확대가 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등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아베파는 파벌에서 의원에게 되돌려 준 할당량 초과분도 지출로서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비자금화한 의혹이 있다. 비자금을 수령한 의원들도 파벌의 지시를 받아 정치단체 수입으로서 돌려받은 돈을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았다.

니카이파 '시스이카이(志帥会)'는 의원에게 되돌려준 돈은 지출로 기재하고, 의원 측도 '기부 수입'으로서 기재했다.

아베파 각료들은 교체됐으나, 니카이파 각료들은 아직 경질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도쿄지검이 아베파와 니카이파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에서 니카이파 각료도 경질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게다가 일본 법무상은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더 거세다. 니카이파 소속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이 도쿄지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4년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정계 등 관계자에 뇌물을 준 '조선의옥(造船疑獄)' 사건 당시 검찰은 자유당 간사장이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누카이 다케루(犬養健) 법무상이 지휘권을 발동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니카이파 소속 고이즈미 법무상은 지난 20일 파벌을 탈퇴했다. 나카노 히데유키(中野英幸) 법무정무관(차관급)도 같은 날 니카이파를 탈퇴했다.

그럼에도 20일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당 6개 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가지고 고이즈미 법무상의 파벌 탈퇴로는 불충분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고이즈미 법무상 경질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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