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수수 관여한 점이 소명"
송영길 구속으로 수수 수사 본격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1월 초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게 되면 공여자 군에 대한 수사는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될 것이란 평가다. 검찰의 최장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 먼지 털이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송 전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고, 잔여 수사도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는 평가다.
수사의 칼 끝은 수수 의원을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송 전 대표 조사 후에는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 의원 수사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하며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1심 재판이 종결됐는데, 검찰은 윤 의원에게 5년을, 강 전 감사에게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재판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복수의 의원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7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장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윤 의원의 '상대 캠프에서 300만원을 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써야 한다'는 제안에 임·허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4월, 임·허 의원을 지난 11월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4월27일 회의에 현재 민주당 소속인 의원 3명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1명이 불참했다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오빠 호남은 해야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를 주자는 뜻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회의 다음 날 현역의원 약 10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은 4명의 의원에게 윤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미 5월부터 국회 압수수색을 통해 현역 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개월간 특정 작업을 지속하며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좁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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