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김경록 기자 =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탄핵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이정섭)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인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가 스키장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적법 이용했고, 부정한 방식으로 동료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 검사가 '김학의 재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자녀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법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 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그 불법성이 매우 막중한 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168명의 야권 성향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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