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제대로 된 위원장 보내라"

기사등록 2023/12/01 15:09:26 최종수정 2023/12/01 16:41:30

"방통위원장 누가 됐든 2인 독임제 형태가 위법…좌시하지 않을 것"

이동관 자진사퇴에 '한방 먹었다' 해석엔 "원래 알고 있었다" 반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조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하며 이 위원장 후임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며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은 분명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카드든 맞설 각오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과 잘못된 정권에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위원장 사표 수리는 매우 잘못됐다"며 "잘못된 공무원과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 처리하면 안 된다. 파면 조치를 하든,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 절차인 탄핵절차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에 어떤 사람이 오든 이런 독임제 행태는 스스로 정부가 인정했다.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행태"라며 차기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어 또 다시 이동관 방식처럼 위원장을 보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민주당이 예측하지 못해 탄핵 전략이 꼬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사표 제출 문제가 여러차례 우려됐다"며 "마치 일부 언론에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잘못됐다"며 "파면시켰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참 비정한 정권이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무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500건이 넘는다"며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했다.

그는 "다음주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라며 "수용할 수 없으니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체가 안 된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