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잇단 수탁 포기와 관련해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소 "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취약계층 진료와 치매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의료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96억8900만 원에 이른다.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은 올 한해에만 2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요양병원은 10여 년간 운영을 맡아온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12월 말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본예산에 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의 공익적 비용보전으로 13억8000만 원(2023∼2024년 2년분), 2요양병원은 운영손실금 보전으로 10억 원(6개월분)의 시비를 반영했다. 문제해결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TF를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시가 시립요양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TF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며 "밀실 해결이나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동일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정책이나 민간위탁에만 맡기는 틀에서 벗어난 광주시 공공의료 정책에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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