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공동 성명서…"우주청 특별법 지연에 우려"
"우주청 컨트롤타워 절실…미뤄지면 선도국과 격차 더 벌어질 것"
항우연과 천문연 역대 원장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쟁에 가로막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장근호·최동환·채연석·백홍렬·이주진·김승조·조광래·임철호 전 항우연 원장들과 이우백·박석재·한인우 전 천문연 원장, 민영기 전 국립천문대장, 김두환·문신행 전 천문우주과학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우주 분야 출연연의 역대 원장들은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가 긴 논의 끝에 모든 쟁점을 해소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는 듯하였으나 막바지에 다시 정쟁의 논리에 휘말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라며 "대한민국은 우주선도국들에 비해 뒤늦게 우주개발에 뛰어들었다. 앞선 국가들과의 격차가 크고 우주항공청 설립이 더 이상 미뤄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주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을 통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우주항공청 없이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 우주항공분야를 전담해 일관적으로 추진할 우주항공청 설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을 일관성 있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이자 국제협력과 국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 분산된 우주개발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우주항공청이 적극적인 기술 이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뉴스페이스'의 핵심인 민간 산업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대 원장들은 우주 분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된 도심항공교통(UAM) 등 항공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선도 없이는 미래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대 원장들은 "현재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는 한 단계 도약을 통해 선도국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는 모든 쟁점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빠르게 의결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남은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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