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보증확대,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도 본격 시행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023년 10조→15조원)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640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고,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 현재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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