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과 관련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을 위한 예산을 청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되살리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률이 46.4%로 지난 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7000명 줄어 10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며 "청년이 일하려고 해도 일이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약 없이 긴 취업 준비만 하는 청년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며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청년이 중심이 된 자산형성지원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인난에 시달리던 기업에는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증대,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과 자산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축소하더니 끝내 폐지하려 한다"며 "올해 가입대상 기업을 기존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바꿨고, 청년과 기업의 부담 비용은 기존 2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삭감해버려 더 이상 신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일하는 청년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더욱 확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제도"라며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진짜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경험만 시켜주는 정책 예산만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을 민주당은 동의할 없다"며 "청년의 노동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청년 취업 예산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청년 희망고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예비비 심사에서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반대로 끝내 정부가 과다증액시킨 청년취업진로 및 일자리경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이 청년취업진로 및 일자리경험 지원 예산은 말 그대로 인턴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내일채움공제예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예산을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청년 취업지원 목표"라며 "이런 노력을 두고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청년 예산이란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표 청년취업예산은 철 지난 유행가 같은 청년 희망고문예산"이라고 일침했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도 "청년 당사자들과 중소기업에게 호평받는 제도를 뚜렷한 보완책 없이 예산을 축소하고 사실상 폐지하려는 이유를 청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