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온 카드업계·대부업계가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서민들이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고 나아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까지 등 상황이 악화되자, 법정최고금리 인상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9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조101억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전월(1조4014억원)과 비교해선 6.3% 늘었다.

대환대출 잔액은 올 들어 증가세를 이어 왔다. 2월 1조2068억원, 4월 1조2603억원, 6월 1조3273억원, 8월 1조5347억원 등 8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사들이 카드론 연체 고객을 재평가한 뒤 다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고객은 당장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같은 기간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회원에게 카드론을 내준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유일했고, 400점 이하 회원에게 카드론을 실행한 카드사는 없었다.

'제3금융'이라 불리는 대부업계 역시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을 줄이는 추세고 대출을 아예 중단한 곳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 기준 상위 69개 대부업체의 8월 말 신규 대출은 950억원으로 전년동기(3066억원)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부업계 신규대출 이용자 수는 1만2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955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민들은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불법 사금융을 찾았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 이용자 120만명 중 80% 정도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 5000% 이상의 금리를 물리고 이를 성 착취 등의 방법으로 뜯어내는 불법사금융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엄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민들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인 이유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고금리가 겹친 탓이다.

법정최고금리가 2018년에 이어 2021년 잇따라 인하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조달금리가 올라가자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카드업계는 저신용자부터 대출을 중단하고, 대부업계는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려 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대부대출 이용자 중 35.8%가 1·2금융과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들 중 최대 23.1%가 제도권 밖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대 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사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꾸준히 '법정최고금리 인상' 또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예측됐듯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배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에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법정최고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법정최고금리를 20% 이하로 인하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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