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6~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48.2%는 현행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보면서도 54.9%는 업종·직종별로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의 일문일답.

-기존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 의견을 표시해주셨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셨는가.

"기존의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제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자고 하는 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 넓히자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근로시간 개편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지금 회계공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방향성을 추진하면서 관철시켜서 나가고 있는데 노동개혁에 대한 후퇴나 우려에 대해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노동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노동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개혁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저희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 주신 후에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의 말을 해주신 바 있다. 이를 존중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노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개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0%가 지지하는 안은 없다. 저는 이게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한국노총도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이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한 것처럼 저희는 충분히 노사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사회적대화를 합의를 전제로 한 대화인가, 아니면 대화가 무르익으면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보다 사회적대화를 진행하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조차도 노사정이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냐, 협의냐가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구축했느냐다. 다시 말해, 대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이 꼭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제도 개선 방안에 분명한 추진 동력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문조사를 보면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가 14.5%인데, 이 14.5%를 위해 제도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업종과 규모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이나 시설관리업, 100~300인 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응답이 30~40%로 올라간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14.5%이지만 일부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해 보인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행정조치로 포괄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포괄임금 근절을 위해 근로시간 관리 기록을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꾸준하게 추진해 포괄임금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는 확실하게 근절해나가겠다."

-정부가 주60시간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정밀하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방식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대화에서 모종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정부 추진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측에서는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사회적대화가 아예 성사조차 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개편을 하지 않을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의냐, 협의냐보다는 노사정이 실질적인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실질적인 사회적대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노사정이 사회적대화에 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된다면 제3의 협의체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가.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기한을 정해놓으셨나.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적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화를 정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지금도 노사에 사회적대화 참여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정부의 진정성을 감안한다면 노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노사가 참여한다면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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