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사를 비롯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현행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량 증가 필요성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근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인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 발표 이후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근로자 3739명, 사업주 976명, 기타 1215명 등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과 근로시간 개편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고용부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48.2%가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로 불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 12.3%, '동의' 35.9%였다. '보통'은 23.8%, '동의하지 않음' 17.6%, '전혀 동의하지 않음' 5.4%였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도 동의한다는 비율이 각각 48.5%, 4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 48.5%, 근로자 45.9%, 사업주 45.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의 39.0%는 '현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런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52시간 제한으로 업무가 갑자기 늘었을 때에는 대처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통 26.4%, 동의하지 않음 29.8%였다.

특히 '현 근로시간 제도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생산직·사무직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 5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와 사업주도 각각 44.2%, 44.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현행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주는 사업시설 관리(32.6%)와 제조업(27.6%), 100~299인 사업장(40.3%) 등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조사를 진행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14.5%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월' 단위 선호 비율이 각각 62.5%, 59.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업종의 경우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로부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 사업주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 사업주 3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가장 많았다. 주 64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불과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별·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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