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시민연대 “김포, 서울 편입은 국가균형발전 시대적 과제 퇴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와 관련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름을 거론하며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도시로까지 논란이 확산했다”라며 “‘메가 서울’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가동, 내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에 ‘메가 서울’은 서울의 비대화와 초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지방 고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신속, 분명히 표명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서울은 많은 규제에도 자본,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서울 인구 감소 이유도 높은 집값 때문이지 도시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수도권이 아닌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출범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단초가 되어야 한다”라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메가 서울’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당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데 현혹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도별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현실성 없는 내용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라며 "김포는 서울 편입 문제가 아니라 5호선 관련 연장 예산부터 해야 한단 말이 있고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진정성 있게 하려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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