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육성 방침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2027년까지 30조원 확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20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이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3대 목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술기반 확보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주민 생활 및 안전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곳으로, 지방의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기술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을 100개로(2022년 44개)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해,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과기원 부설 AI 영재학교도 2027년까지 2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 중점 발굴해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첨단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은 2022년 기준 인구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약 67%(약 2만7000명)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도 인구가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약 69%(약 1만3500명) 증가했다.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올해 3월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약 550조원 규모)에 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며,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는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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