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 대해 권역별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BOK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에서 발간했다.

◆ 수도권에 인구 50.6%…월급차는 53만원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 중 11.8%인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50.6%) 인구가 집중돼 인구규모를 고려해도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 국가중 1위인 반면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다.

수도권 집중은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 보다는 지역간 이동에 기인해 이동층 대부분이 15~34세 사이의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증가의 78.5%가 청년 유입으로, 호남(87.8%), 대경(77.2%), 동남권(75.3%) 인구 감소의 대부분이 청년 유출이다.

보고서는 청년들의 지역 이동에 대해 기대소득과 의료 서비스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2015년 34만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월평균실질임금 차이는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은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확대됐다. 1000명당 의사수는 0.31명에서 0.45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후 수도권 이동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대졸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상승했고, 부모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동 확률 19% 올랐다.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이면 36% 상승했다.

◆수도권 경쟁 치열…출산율 낮아

한은은 청년층 지역 이동은 유출지역 출산이 급감 뿐아니라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 출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로 출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0.76명(서울 0.63명), 광역시 0.81명, 도지역 0.94명으로 2021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청년층 유출로 인한 2021년중 출산손실은 호남권 1만 2000명, 동남권 7900명, 대경권 7200명으로 권역별 전체 출생아수의 각각 49.7%, 21.9%, 31.6%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수는 2만 5000명으로 비수도권의 출생아수 감소(3만1000명)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6000명 출산손실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서울 등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전국 출산손실도 4800명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의 압도적인 경쟁우위 하에서 청년들의 이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거점도시 위주 성장 전략 펼쳐야”

한은은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줄고, 거점도시로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이 절반(49.2%) 아래로 하락이 가능했다. 거점도시에서 수도권 이동이 현재의 10%로 줄고,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을 가정했을 때다.

반면,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현대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53년 53.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간 출산율 차이에 따른 효과로 전국 인구가 약 50만명 증가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하고 권역내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도모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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