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르면 주중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임기만료 후 대법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 상태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최종 낙마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시킨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공백은 불가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최악의 재판지연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법관인사 지연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대법관들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대법원 기능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서, 지난해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검증을 통과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소영 전 대법관은 여성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다. 그는 법관 최초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홍 부장판사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는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로 지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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