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한 후 국민 설득을 했던 과정이 성공을 이루지 못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는데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등 크레딧 제도 확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의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숫자)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고려 사항이었나.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또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 없이 새로운 안을 던지는 건 무책임 한 것 아닌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저희가 제안한 것이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이후에도 정부 내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국회 논의에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방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했나.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어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상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사회적 논의가 추후 필요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중장년층의 반발이 있을텐데.

"세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연금기금 해외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2028년이 지난 뒤에도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아무래도 협소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8년 이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나 경제 여건,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외된 것인가.

"서울사무소 설치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가 됐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사무소의 경우 스마트워크센터를 실제로 운영해서 성과를 보고 난 후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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