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대학의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증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정 시기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수요 조사도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도 마무리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신속히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사 인력 부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 정책관은 말했다.

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현 계획상 의대 정원 확정 시기는 언제쯤인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정 정책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조 장관은 수요 조사를 4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도 마무리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신속히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계획이 언제쯤 확정될지

"(정 정책관) 지역의대 신설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 역량 확보 등이 있어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의사인력 부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은 있는지.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정 정책관) 지역의사제는 사회적으로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입 여부 문제와 별개로 정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의료계,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하도록 하겠다."

-11월부터 진행하는 현장 점검은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조 장관)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도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 교육 역량 그리고 수요,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대에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해당 대학에 이미 정원이 많다고 해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정 정책관)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 수요와 지역 내 다른 의료 인프라들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교육 여건만 가지고 의대의 정원을 배정하진 않고 다양한 요건들을 감안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지.

"(정 정책관) 의료계가 의사 정원 확대 만으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료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패키지들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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