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의 폴란드 수출 2차 실행계약 체결 등 대규모 무기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의 군비 증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무기수출 173억불…올해 목표 200억불 미달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지난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폴란드에 137억 달러(17조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수출하며 17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약 26조5000억원)을 수출 목표로 세웠다. 당초 업계에선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계약 규모가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국내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분기까지는 다소 실망스럽다. 5월 한국항공우주(KAI)가 말레이시아와 1조2000억원 규모로 FA-50 경공격기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조원 규모의 호주 레드백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것이 전부다.

방산업계는 올해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K2PL 전차 820여대, K9 자주포 43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80여문 등 30조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금융지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통상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금융을 지원하거나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폴란드의 경우 1차 계약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대출 보증이 이뤄진 상태다.

폴란드는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수출입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가 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수은법 개정 추진에 방산업계 '환영'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에 나섰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한도를 3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야가 수은 자본금 상향에 뜻을 같이한 만큼 올 연말 정기국회에선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한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 통과시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은 물론 향후 추가 무기 수출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방산업계에선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산 무기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이뤄지면 그만큼 무기 수출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마다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한국 무기 수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1월과 12월에 영국, 네덜란드 잇따라 국빈 방문하는 등 연말까지 해외순방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방산세일즈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와의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 등이 포함돼 있어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입, 방산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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