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며 3년 전 의정 갈등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단체 파업 등을 우려, 당장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루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발표할 전망이었던 지역·필수의료 강화 패키지 정책에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잇따라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실제 의료계 반발 등 파장이 커지면서 당장 증원 규모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 지 정부안이 나오거나 전문위원회 차원의 합의안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1000명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유지돼왔다. 따라서 1000명 이상 확대할 경우 기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확대할 경우 의사인력 3000명, 10년 동안 유지할 경우 1만 명을 추가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 없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3년 전 전공의 진료중단(파업) 등을 뛰어넘는 수준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의정 간의 신뢰를 깬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또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는 복지부도 이례적으로 의협에 날을 세우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서 의료계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향후 의협이 관련 논의에 더 적극 임하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의료체계 마비,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연말까지 의협 등 의료계와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발표 시기 등 추진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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