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틱톡, 어린이·청소년 보호 의무 있어"
메타엔 경고·X는 조사착수…메타, 특별대응팀 신설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사용금지까지 가능
[서울=뉴시스]김하은 인턴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EU는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에게 플랫폼 내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유럽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24시간 이내에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틱톡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틱톡은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콘텐츠와 테러 선전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SNS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조작된 이미지, 영상 등 잘못된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앞서 X(옛 트위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에도 같은 형식으로 경고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X와 메타가 어떻게 시기적절하고 성실하게 객관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EU는 X에 24시간 내 유럽법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X의 린다 야카리노 최고경영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80개 이상의 콘텐츠를 삭제하고 특정 게시물에 정보 설명 표시를 했다고 EU에 답변했다. 또한 수백 개의 계정을 없앴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에 정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타도 같은 형식으로 EU로부터 허위 정보 관련 경고를 받았다. EU는 메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언급을 거부했으나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메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BBC에 “빠르게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히브리어,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8월 온라인 콘텐츠 종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른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요청하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DSA에 따라 EU는 플랫폼에 콘텐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U위원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벌금 징수는 물론, 최후 수단으로 EU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플랫폼 사용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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