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전북의 지자체가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단체 중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제일 많이 신고한 단체는 고창군이다. 2020년 7800만원, 2021년 7600만원, 지난해 1억3900만원 등이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3년간 총 2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남원시가 2020년 5700만원, 2021년 4000만원, 지난해 1억4100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진안군은 6300만원, 2500만원, 1억1300만원 등 총 2억100만원, 순창군 500만원, 2500만원, 75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신고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은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조치에도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단순히 기관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고용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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