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배출권 시장참가자를 확대하고, 거래상품을 다변화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및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가 과도한 규제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적정 탄소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 개선은 이날 배출권할당위원회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나갈 방침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개인의 시장참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면서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NDC 목표와 올해 4월 마련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의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립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내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뎟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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